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난 9월 10일부터 반부패 청렴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공모기간은 10월 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본 글을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반부패 청렴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해 알리고,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청렴정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반부패 청렴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공모기간 : ’24. 9. 10. ~10. 4.
이번 서울주택도시공사 반부패 청렴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은 기존 청렴정책을 소개, 홍보함과 동시에 주민 요구에 맞는 청렴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SH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청렴정책에 ‘이런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참신한 발상을 바탕으로 내용과 기대효과를 작성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아이디어는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존 아이디어를 개선하거나 확장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SH의 다양한 청렴정책
이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청렴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적극행정’, ‘사업개선’, ‘투명경영’의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SH는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청렴청렴콜 대응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개선과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안전하고 투명한 건설업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알 권리. 적극적 행정: 공공임대주택정책 사각지대 해소
먼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적극행정’에 대해 알아볼까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공공임대주택 불법고가차량 근절촉진’, ‘임차인 대표 선출을 위한 새로운 규정 제안’ 등이 있다.
공공임대주택 내 편법고가차량 근절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입주 당시 기준 차량 가격 이하의 차량을 소유한 주민들은 나중에 기준 차량 가격 이상의 차량을 소유, 주차하게 되거나, 공유차, 법인 차량 등을 통해 고가의 차량을 사용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왔다.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임대 부동산에 고가의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 SH공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차량을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고가 차량을 소유하는 등 입주자격을 위반한 경우 계약갱신을 불허하는 내용으로 ‘공공주택 사업처리지침’을 개정했다.
.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영구/전국 리스 갱신과 관련하여 자산 초과 고가 차량에 대한 일회성 갱신을 허용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었습니다.
SH는 개정된 지침에 따라 임대주택 기준관리규정을 배포하고 기준가격 이하 차량에 한해 주차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SH는 서민 주거복지의 일환으로 설립된 공공임대주택의 취지를 지키고,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대표 선출 규정을 신설하자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SH공사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에 ‘임차인 대표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등 신규 조항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이 활성화되고, 임차인대표 선정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개선 : 주민 및 고객불편 해소
사업개선 분야로는 청렴청렴콜, SH임대 공공주택 전용건물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공단은 이 두 가지 계획을 통해 주민과 시민이 겪는 애로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렴클린콜 청렴클린콜은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토지보상 등 고객을 위한 업무처리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이를 통해 공단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청렴클린콜 실시 시 전화연결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는 재계약 등으로 통화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기간에 더 자주 발생하였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에 ‘챗봇’ 서비스를 운영해 증명서 발급 등 간단한 문의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자동 답변을 제공하여 주민들이 보다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SH임대 공공주택 신규건물 건립 및 운영 전용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입주민들은 중개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중개사가 플랫폼에 등록한 매물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고, 주택모집 공고와 신청 절차도 확인할 수 있다.
원하는 유형을 선택하면 그에 맞는 추천 속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주민과 시민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명한 경영: 국민의 알권리 보장
마지막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공기관 최초로 건설현장의 영상과 설계도면을 공개하는 등 투명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건설현장의 주요 공정을 스마트 장비를 활용하여 영상으로 녹화, 관리하고 있습니다.
CCTV와 드론을 활용해 공사 현장과 점검 과정을 녹화하고 있으며,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현장별로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앞으로 자신이 살아갈 집이 지어지는 과정을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어 안심이 되겠죠? 또한, 2022년 7월부터 설계(준공) 도면을 전자파일 형태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예전에는 단지 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제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누구나 클릭 한 번으로 편리하게 설계도면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청렴정책을 살펴보았는데, 건설현장부터 입주 후 관리까지 다양한 측면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청렴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니, 반부패 청렴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이러한 청렴정책을 보다 긍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주민들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반부패 청렴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공단은 주민 요구에 맞는 청렴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부패청렴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제) SH청렴정책에 ‘이런 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참신한 아이디어 (대상) 서울시 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입주자 누구나 ※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URL : https://www.i-sh.co.kr/main/lay2/program/S1T294C295/www/brd/m_241/view.do?seq=278613docs.google.com
서울홈즈 고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