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의 부실과 뱅크런이 문제이다.
아래에서는 부실 지점이 어디인지, 어떤 특단의 조치가 취해졌는지, 최근 7조원이 인출된 상황에서 뱅크런이 현실화되어 SVB 사건이 반복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는 고래가 되었다 새마을금고는 1963년 설립돼 현재 자산 284조원에 달하는 금융계의 고래다.
국민, 하나, 우리, 신한, 농협 등 국내 5대 은행의 총자산은 400조원이다.
다른 은행과 비교하면 5대 은행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주요 은행을 제외하면 명실상부 새마을금고가 1위다.
지방은행을 보면 총자산이 20조~73조원인데 새마을금고는 284조원… 지방은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크다.
은행법 미적용 금융사각지대=마을금고 새마을금고와 NH(농협) 비교 새마을금고는 금융계의 주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협의 통제를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감독이 아닌 행정안전부. 나는 그것을 받는다.
이 때문에 금융사각지대라고 불리는데… 이는 또한 이러한 파산을 초래했습니다.
새마을금고 뱅크런 가능성과 부실지점 현황은 어떠한가? 뉴스에 나온 대로 새마을금고의 수령잔액이 두 달 새 7조원이나 줄었다.
예금자들은 새마을금고를 믿지 못해서 자금을 인출했다.
이것이 확대돼 처리하지 못하면 뱅크런(Bank Run)으로 이어지고, 새마을금고는 말 그대로 파산하게 된다… 최근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SVB(실리콘밸리뱅크)다.
스마트폰뱅킹 시대에는 주말, 공휴일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빠르게 이체가 이루어졌고, 시가총액 274조 원 규모의 실리콘밸리 은행(미국 16위 은행)이 불과 이틀 만에 뱅크런으로 파산했다.
. (공교롭게도 자산규모는 새마을금고와 비슷합니다.
) 연체율은 6% 내외로 급등 최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내가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균 연체율은 2% 내외였으나 2023년 3월 5%로 뛰어올랐고, 6월에는 6.4%로 추정된다.
참고로…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사의 경우 2023년 1분기말 기준 연체율은 2.4%에 불과하다.
이에 중앙회에서는 채무조정 등을 통한 연체율 관리를 위해 연체이자를 줄이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원리금도 정상적으로 상환됐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한명뿐이냐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이런 댓글도 있어요; 새마을금고 PF 연체율은 15% 자료: 한국은행 문제는 전체 연체율은 6.4%인데 PF 대출 연체율은 15.5%라는 점이다.
PF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참고로 PF대출은 파이낸싱론(Financial Loan)의 준말로 담보를 바탕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닌 사업(프로젝트)을 바탕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2급 금융기관(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에서 고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출기법이다.
1차 금융기관은 기업대출과 가계대출로 안전하게 운영되지만, 2차 금융기관과 대여금고의 경우 리스크가 수반되는 PF를 통해 수익성을 높였다.
매매가 잘되면 PF가 누나와 처남에게도 좋은데… 문제는 현재 원자재 가격 상승과 건설 경기 악화로 PF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는 점… 같이 건설회사가 도산하고, 2차 금융기관, 증권회사, 돈을 빌려준 대여금고도 도산한다(대구새마을금고 부실지점 사례). 전체 연체율은 6%… 부실 지점의 연체율은 30%에 가까울 때도 있다.
2023년 4월 대구지역 12개 부실새마을금고가 다인건설 등의 PF대출 위기로 이슈가 됐다.
당시 신천4동, 신암, 큰고개, 팔공, 신평, 대현, 희평리3동, 성일지사 등 대구의 부실 새마을금고가 화제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대구는 물론 수도권도 문제… 수도권 지점의 경우 일부 지점이 30%에 육박하는 연체율을 기록했다.
출처 : 인천일보 남양주·평내새마을금고의 경우 수백억 원 규모의 PF 부실로 폐업, 화도새마을금고와의 합병 등 이슈가 있었다.
최근 새마을금고의 은행운영 문제가 이슈가 되자 행정안전부는 연체율이 높은 금고 30개(부실 새마을금고)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국 1,290개 중 30개로 작으면 작고 크면 크다.
이전 새마을금고 자주관리실태평가에서는 3등급 이하로 평가된 곳이 202곳에 달했다.
1,294개 영업점 중 202개(15.6%)가 3등급 이하 관리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3등급 영업점 192개 중 4등급 10개를 포함해 20개 영업점이 대상으로 선정된다.
새마을금고 뱅크런이 실제로 일어날까? (실패할 것인가?) 결론적으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부실 금고에서 뱅크런이 발생하더라도 중앙회 차원에서 예금자 보호를 하게 되며(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예금자 보호), 새마을금고 전체가 실패하더라도 국가 예금자 보호 한도는 5천만원이다.
유지됩니다.
자료: 한국은행 새마을금고의 적정자본비율 기준은 4%이다.
간단히 말하면,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4%를 넘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총자산이 100조원인 금고라면 4조원만 자기자본으로 할 수 있고 나머지 96조원은 자본조달이 가능하다.
터무니없이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4대 금융기관의 BIS 비율도 10%에 불과합니다.
물론 BIS의 경우 위험가중방식이라 단순자본비율이 10%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형 기업은행도 자기자본이 10%에 불과하다.
그러나 2023년 1분기 새마을금고의 자본비율은 8%로 적정비율의 2배에 달한다.
이 수준에서는 안정적입니다.
출처 : 한국은행 또한 대규모 예금인출 시나리오가 발생하더라도 중앙회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다.
즉, 일부 새마을금고 지부가 부실하게 되더라도 중앙회 차원에서 이를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마을금고에서는 예금자보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협동예금자 보호제도는 최대 5천만원까지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또한 예치소당(법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되므로 여러 새마을금괴에 넣어도 각 예치소가 보호됩니다.
물론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마을금고 전체가 부도나더라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금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천만원 한도_예금+이자 포함) 예금자보호적립금 조성을 보면 중앙회 출연금을 기준으로 하지만 정부에서 차입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
자산 300조원에 달하는 새마을금고의 부도가 곧 SVB처럼 금융위기로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는 국가 차원에서 하고, 새마을금고에 따라 지원을 하겠다.
행동. 언론에서는 뱅크런을 두고 호들갑을 떨지만 사실 부실 문제는 일부에 불과하다.
여기서 PF대출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지점이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통합되기 때문에 예금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
그러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