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8월 미션을 가지고 돌아온 허그프렌즈 유닛 7기 멤버 이은빈 입니다!
무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역리스반환대출’ 입니다!
경기불황과 임대사기 급증으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화제가 되었던 ‘역임대’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역임대 반환대출’까지!
함께 살펴보고 특종을 알아봅시다!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반전이란 무엇입니까? 역전세란 계약 당시보다 집값이 급락하고 전세가격도 하락해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예를 들어 1년 전 세입자가 보증금 2억원을 내고 계약을 했는데, 1년 뒤 이사를 나가면 시세가 1억원으로 떨어져 집주인이 기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 역임대료는 고의로 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사기가 아니지만,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필연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어 임차인과 집주인 모두에게 골치 아픈 일이다.
이에, 역임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27일부터 ‘역임대료 환불대출’ 규정을 완화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역임대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 역임대료반환대출은 7월 27일부터 1년간 임대료 반환을 목적으로 은행대출을 이용할 때 임대료 차액 등에 대한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시행하는 정책이다.
(인터넷은행은 제외!
) 이번 조치는 예상치 못한 전월세 하락으로 인한 보증금 반환 지연, 세입자 주거이전 제한 등 역임대료로 인한 세입자의 주거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퇴거를 보장합니다!
향후 전세시장 동향을 지켜보며 증설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규제완화 지원대상의 핵심은 ‘역전세로 인해 전세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다.
지원되는 주택 유형에는 아파트, 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됩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➀ 후속 세입자가 발견되어 임대료 차액을 대출받은 경우 ➁ 후속 세입자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경우(환불은 되지만, 그에 따른 1년 이내에 임차인을 찾아 대출금 상환 필수) ➂ 주택 소유자가 본인의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며, 모니터링 등 엄격한 관리 조치 포함)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경우 시행) 다만, 규제 완화 발표(23.07.23)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7월 31일까지 계약이 완료되는 등 반품 요구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지원이 제한된다는 사실!
글로벌 계약 연장도 규제완화 대상이 된다는 점, 글로벌 계약서 작성 시 임차인 보호 조치에 관한 특약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대출한도 및 대출금액➀ 대출한도 개인의 경우 DTI 60%, 렌탈사업자(DSR 40% 제외)의 경우 RTI 1.25(비규제)~1.5(규제)→1.0배이다.
여기서 기다려요!
DTI와 DSR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이 두 가지는 금융부채를 소득으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하여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계산된 비율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연소득을 기준으로 빚을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지 판단해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천만원이고 DTI가 40%라면, 매년 갚아야 할 빚이 2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대출이 제한됩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DTI는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다른 대출상환금에 대한 이자금액만 포함하는데, DSR은 모든 대출상환액을 원금과 이자로 계산해 대출한도를 설정한다는 점!
DSR은 부채 상환 능력에 대해 더 엄격합니다.
강화된 지표라는 뜻이죠!
이제 DTI와 DSR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이 컨셉!
꼭 기억해주세요~ ➁ 대출금액 역예금반환대출 원칙적으로 입금액과 대출금액의 차액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임대보증금이 2억원이고 시세가 1억원이라면 1억원 차액만큼 대출이 지원된다!
보증금 전액을 차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 후 차액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1년 이내 후속 세입자와 계약시 보증금 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대출약정 및 보호조치 역전세 위기 해소를 위해 역전세반환대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므로, 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협약을 적용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➀ 신청과정에서 집주인은 보증금을 대출금 외에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등을 자세히 확인한다.
➁ 대출금을 현재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자금이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보증금 반환 외 ➂ 대출기간 주택 소유자의 신규 주택 구입을 방지하고 적발 시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는 등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지원대상에 적용되는 개별 이용약관은 아래 사진을 확인해주세요!
출처 : 국토교통부 ‘역임대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 보도자료(‘23.7.26) 또한 HUG, HF, SGI에서는 기간 한정으로 신규 보증보험 상품을 출시해 집주인은 후속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쉽게 이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반환특례보증’으로 운영된다고 하네요!
규제완화 대상 주택 전체의 차후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해주는 상품(임차인청약특례보증)을 즉시 이용 가능하며, 집주인이 직접 청약하는 상품(집주인청약특례보증)도 2023년 8월 31일 이용 가능하다.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을 확인해주세요!
출처 : 국토교통부 ‘역임대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 보도자료(‘23.7.26) 지금까지 역임대반환대출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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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주의 깊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조치는 역세 위기로 인한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1년간 시행된다.
규제가 종료되고 1년 뒤에는 경기회복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어, 이번 규제가 더 이상 연장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