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법무법인이 신중하게 고려한 교통사고 민사소송
길거리 주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찰에 신고해 불필요한 논쟁을 해결하고 사고 현장을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다.
사람이 다쳤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후 블랙박스에서 사고 영상 녹화 상태를 확인하고 사고 장소를 촬영해야 합니다.
도로 형상과 신호등 상태를 확인하는 것 외에도 충격 부위와 차량 전체, 차량 앞바퀴의 진행 궤적, 노면 표시, 스키드 마크 등을 촬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차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비상등을 켜야 합니다.
차량은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하며, 탑승객은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험회사에 사고를 보고해야 합니다.
사고 당사자의 과실비율은 경찰과 보험사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어느 쪽이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민사소송을 통해 과실비율을 다시 정할 수 있다.
교통사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당시의 상황자료와 법령, 판례 등을 토대로 과실비율을 판단합니다.
여기에는 기존의 과실비율이 뒤집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통해 부당한 손해배상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측정되며, 교통사고 민사소송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때로는 운전 중에 급정차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방에 사고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고, 차량이 정체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급정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2019년 8월 오산시 세마동 사거리 부근 왕복 5차선 도로에서 앞차가 급정거하고 뒤따라오던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통 뒤차가 앞차와 충돌한 경우 뒤차의 일방적인 과실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앞차가 5차로에서 4차로로 이동하다 급정거하다가 앞차와 충돌한 경우가 많다.
4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입니다.
앞 차량의 과실이 60%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원인은 선행 차량에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앞차 소유자가 과실비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분쟁이 불거졌다.
이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1항은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는 앞차를 따라갈 때 앞차가 급정거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 또한,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는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기타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교통을 적절히 통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구조와 성능, 상황에 따라 타인에게 위험이나 피해를 주는 속도나 방식으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 즉, 앞차가 급정거하여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무조건 급정거로 인한 과실이 된다는 것이다.
사고를 피하기 위해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한 차량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뒤따르는 차량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뒤따르는 차량은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일까요? 양측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내역을 확인한 결과, 선행 차량이 차선을 변경해 4차로에 진입한 시점부터 충돌이 발생한 지점까지 약 4초, 즉 50미터가 넘는 간격이 있었다.
. 위 상황에서는 뒤따라오는 차량 앞에서 진로변경을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뒤따르는 차량은 선행차량이 차선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안전거리를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그가 소임을 다했다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거리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차가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급정거한 선행차보다 뒤차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있습니다.
물론 선행차량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과실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은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 급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즉, 뒤따르는 차량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차량을 급정거하거나 브레이크를 밟아서는 안 됩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여기서 피할 수 없는 이유에는 전방 사고, 차량 혼잡, 예상치 못한 상황 등이 포함됩니다.
데이터 영상을 확인한 결과,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면서 선행 차량이 급제동을 한 것으로 보아 아무 이유 없이 급정차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경우 일반적인 후방추돌과 달리 운전자가 차선을 변경한 후 급제동을 하여 사고 가능성은 예측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선행 차량도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
보살핌의 의무.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보면 보험사 권고대로 과실비율이 60%:40%가 아닌 30:70%로 결정됐다.
기존 과실비율이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사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교통사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민사소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교통사고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 공정거래법률사무소에서는 자동차보험보상분쟁심의위원회 위원 출신이자 DB손해보험 자동차배상본부장이 체계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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