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8월 30일(수)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총장 주재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전략회의’를 열고 미래를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중장기 창업정책 방향.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배경
역대 정부는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 등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한국의 스타트업·벤처 생태계는 양적 측면에서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 벤처투자 : (’06) 0.7조원 → (’21~’22 평균) 약 14.2조원(약 20배 증가) 신설법인 : (’06) 50,000 → (’21~’22 평균) 약 120,000 수준 (약 2.4배 수준) 그러나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이후 디지털·비대면 전환이 가속화되고,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영역의 융합이 촉진되는 등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변화된 환경에 맞는 새로운 창업 정책 패러다임을 담은 ‘스타트업 한국 종합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했다.
〈스타트업코리아 종합대책〉 주요 내용
첫째, 대한민국 스타트업·벤처 생태계를 세계화하고 세계와 연결합니다.
그동안 정책 지원 범위를 내국인의 국내 스타트업으로 한정했지만, 이제 해외에서 창업하는 내국인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경제 기여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인 해외법인에 대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스타트업에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글로벌 팁’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VC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내 스타트업에 쉽게 창업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창업인력 수요가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전문(E-7)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기술력과 사업성 등을 갖춘 이들에게 창업비자와 사업화 자금 지원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 우수 대학생을 국내 기업에서 제공하는 SW 분야 교육을 거쳐 국내 스타트업 취업으로 연결하는 ‘K-테크 칼리지’ 프로그램도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도 구축할 계획이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스페이스K를 수도권에 조성한다.
기존 공모 중심이었던 외국인 창업가 대상 프로그램을 국내 사업화 등으로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가 지원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도 설립할 계획이다.
둘째, 벤처투자의 민간부문 전환을 촉진하고 새로운 지원방식을 도입합니다.
기존의 정부 주도, 보조사업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탈피합니다.
민간과 정부가 공동 투자해 2027년까지 총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해 딥테크, 글로벌 확장, 회복(2차) 3개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보조금과 출연금 등으로 일률화됐던 창업 지원 방식은 추가 재원 없이 기업당 더 많은 지원을 하되, 회수·재투자가 가능하도록 투자와 대출을 결합한 형태도 도입할 예정이다.
셋째,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합니다.
수도권에 비해 소외된 지역의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여 지역투자 활성화 → 지역경제 활성화 → 균형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합니다.
청년들이 찾아와 정착할 수 있는 공간인 ‘로컬 스페이스-K'(가칭)를 스타트업 파크 프로젝트로 조성하겠습니다.
이에 착안해 앵커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밀집된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비수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엔젤투자허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스타트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고, 규제에 얽매이지 않도록 합니다.
개별 스타트업 지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외부 자원을 활용한 오픈 이노베이션도 적극 지원합니다.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초격차 10대 분야로 확대하고, 일반 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업벤처캐피털(CVC)에 대한 외부투자 및 해외투자 한도를 규제해 대기업의 스타트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장려한다.
. 완화도 고려됩니다.
하반기에는 최소 2곳의 ‘글로벌혁신특구’를 지정해 기업의 급속한 성장을 지원하는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규제를 사전진단할 수 있는 창업규제트리 구축,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규제유예제도 도입 검토, 규제지도체계(예측시스템)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축적된 경험을 통해 도전적인 창업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군인, 연구원, 대학생 등 다양한 주체가 당당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 저변을 확대합니다.
‘과학기술전문센터’ 제도를 창업교육 및 창업사업화 지원과 연계해 군 내 우수 인재 간 창업 접점을 강화하고 첨단 신기술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심층과학 스타트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도입 대학은 대학 내 창업 활성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 창업기업 선정 시 우대를 실시하고 있다.
벤처와 스타트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스타트업 코리아’를 이루기 위해 관계부처가 역량을 모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글로벌 100대 유니콘 중 현재 1개에 불과한 K-스타트업을 5개 기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벤처투자 확대 등을 통해 스타트업 벤처생태계 순위를 높여 대한민국을 아시아 강국으로 만들겠습니다.
1위이자 세계 3대 글로벌 스타트업 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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