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권 소송, 손실회복 2대 대책
집은 따사로운 햇살과 편안한 휴식처,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지만, 이러한 자연권이 침해되어 삶의 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치에도 영향을 미쳐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진앤리 환경팀은 역사를 대신해 7,500평의 부동산을 확인하고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유보했으며, 항소사건의 조정을 통해 일조권, 조망권 등 피해금액의 30%를 추가로 배상받아 성공한 사례를 확인했다. … Read more